침묵을 강요하는 친족간 성범죄,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 2배 증가, 지난해 매달 45명

-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표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표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관련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