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복지예산 관련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도가 의회에 협조요청과 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몇 가지 이유로 경기도의회 일정이 정상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의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심의에 앞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협력하고 복지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8일
경기도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19명)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 복지예산 편성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복원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분들과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장애인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 간병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정도 됩니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입니다.
경기도의회에도 거듭 협조 요청드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