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최소 19조원 추가 소요 예상,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나?

- 기초연금 4조9천억원, 아동수당 2조9천억원 등 추가소요 예상

- 복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등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 향후 22년까지 지방공무원 충원, 총 8조4천억원 소요 예상

-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조101억원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 소멸위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사업(국가최소보장적 사업) 확대 등에 상당한 규모의 지방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실에서 재구성한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소요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공무원 충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천억원(7만4천명)으로 최소 19조원이 지방재정에서 추가 소요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최소보장적 사업의 향후 4년간(2018~2021년) 지방재정 부담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복지제도 확대로 기초연금은 3조1,000억원, 장애인연금은 3,019억원 추가 소요되고, 아동수당은 9월부터 월1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비가 약 3조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1만 8,500명(8,185억원), 사회복지 1만 7500명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 담당 공무원 3만3,000명이 충원되어, 예산은 지난해부터 총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최근 5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세종, 울산, 경기, 제주의 시군구를 제외한 71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4조 10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도(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는 징수해야할 지방세 4조원이 징수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지방공무원 증원으로 8조4천억원 등 향후 5년간 19조원이라는 지방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 정부에서는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올해 말까지 7:3으로 개편하고, 임기 내 6:4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에 집중된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 추가 소요는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의 소멸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단 한 건 뿐이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