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과거의 잘못된 검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

최근 검찰의 행태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의원과의 내통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적인 행태에 여전히 머물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수사성과에 급급해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을 버리고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로 많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해야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속에서 인권존중과 정당한 법집행으로 치우침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성찰은 커녕 국민의 개혁요구에 저항하며 낡은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친분 있는 정치인과 내통하는 어제의 못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겸손한 성찰과 뼈를 깎는 개혁노력을 등한시한 채 개혁을 방해하고 주인인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강제동원 집회가 아닌 민생과 개혁에 힘쓰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회를 도외시 한 채 계속해서 장외 정치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을 외면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에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0월 3일 예정하고 있는 장외집회에 대한 ‘전 당원 참석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보면 각 당원협의회별로 최대 400명까지 동원하고 참석자 사진까지 찍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적인 조직 동원을 계획하면서도 피켓에는 당원협의회나 위원장 명의를 쓰지 못하도록 하여 겉으로는 자발적인 집회로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없음을 자인하고, 이를 숨기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이는 조국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들의 명단이 소속대학과 학과는 밝히지도 못하고 검증할 수 없는 이름만 나열해 놓은 것을 떠오르게 한다.

검찰개혁과 나라다운 나라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자발적인 촛불시민들의 명령이다. 이를 강제적인 조직동원으로 치장한 생명력 없는 집회가 이길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에 저항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민생과 개혁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