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재정 건전성’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감세로 다 퍼주고 유공자 생계지원금 깎겠다니 제정신입니까?

■ ‘재정 건전성’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감세로 다 퍼주고 유공자 생계지원금 깎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수족들은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 타령을 했습니다. 실상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는커녕 바짝 마른 ‘건조’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재정의 근간인 세금을 지난해 56조 원이나 덜 걷고도 올해 또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나게 생겼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측 실패’를 고백한 셈입니다.

예측할 능력도 없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습니다. 2년 연속 막대한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중산층과 서민, 봉급쟁이들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실제로 법인세는 17조 넘게 줄었고,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는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마저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이라고 질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 실패’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설명은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 ‘고유가’ 등의 여파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속에서 경기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렇게 무능할 리 없습니다.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고도 누군가 찍어눌러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강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날 줄 알면서도 부자감세 해주자고 밀어붙인 자가 누구입니까? 민생 예산 줄이고, R&D 예산 후려치고, 지방에 보낸 돈줄 죄고, 한국은행에서도 돈 빌리고, 외환시장 방어 자금까지 퍼다 쓰면 대충 나라 살림 굴러갈 것이라고 부추긴 자는 또 누구입니까?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국채 발행도 안 하겠다, 조세 정책 변경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로는 “무거운 마음”이라지만 한가해도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기껏 한다는 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예산 삭감입니다. 77억 원을 깎았습니다.

고작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줄이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정부보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421억 원이나 늘린 정부가 할 짓입니까?

정부에 경고합니다. 조세와 재정 정책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막대한 세수 펑크에 적어도 고의는 없었음을 입증하십시오. 심판이 시작되면 대통령 한 명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