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주요내용

10월 16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45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위대한 부산시민, 창원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힘은 부마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거대야당의 폭거에 훼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늘은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이번 재보선은 당장 내일부터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부산 금정구 윤일현 후보, 인천 강화군 박용철 후보, 전남 곡성군 최봉의 후보까지 훌륭한 일꾼들이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로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1,800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된 철도와 도로를 한순간에 폭파시킨 만행이다. 4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만행을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의 무단 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다. 이번 폭파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 띄웠다.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하지도 못 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이번 폭파 사건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갑자기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을 하고 있다. 목적이 안보상황 점검인지, 안보불안 선동인지 모르겠다. 박지원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띄웠으면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6천 개 이상의 쓰레기풍선,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 걱정을 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도발과 기만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과 결연한 의지뿐 이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20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달 당정이 햅쌀 10만 5천 톤을 사들여 격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