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12월에 처음으로 하는 최고위원회의이다. 주말 편히 쉬셨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기간 그리고 금정의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에 부산시민의 삶을 개선 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중심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있다. 이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지금이 부산에 다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부산 지역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우리 당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 법안이고, 정쟁의 도구가 될 만한 내용도 없다. 민주당 앞에 촉구한다. 우리 민생 앞에서 정쟁은 멈춥시다.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통과 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 그런데도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 원자로 SMR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다.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 저는 그것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정말로,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은가. 국회의 특활비인가. 아니면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인가.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