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1월 4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새해 들어서 첫 의원총회이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길 빌겠다.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이다. 게다가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법 위에 판사가 있는가.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의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이다.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 시설 구역이다.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료한 것이다.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군경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한다. 협조에 응하지 않은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다.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이다.
이제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상모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해 보이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란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한다.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역량의 문제 이외에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테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다.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