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접견 주요내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1. 13.(월) 10: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님 덕담에 우선 감사드린다. 저도 최상목 대행께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그리고 또 행정부 총 책임자로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가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님께서도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국정 안정에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겠다.

두 번째로 최상목 권한대행님께서 법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에 입장 차를 좁히고 있진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것들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정부에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된다.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교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 드린다.

오늘도 우리 신동욱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하는 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 670조 예산 중에서 1/4분기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170조 정도가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4분기에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가 집행되게 되니까 실제로 100조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전후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