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1. 17.(금) 23: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를 뺀다고 한다.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한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이다.

외환죄 ‧ 내란선전선동죄는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삭제했어야 한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국민을 실컷 선동을 다 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 아닌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체포됐고,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 모두가 구속 기소되었다. 누구를 더 수사하고, 누구를 더 구속시키겠다는 말인가.

제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에 누구를 수사하려고 특검을 하려고 하냐. 수사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대통령은 이미 체포되었고, 관련 장관, 그다음에 사령관들은 다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누구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참 답이 가관이었다.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하급 장교나 부사관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명령에 따랐던 하급장교 부사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불쌍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간 그 하급장교나 부사관들을, 그 불쌍한 부사관들을 수사해서 뭘 어쩌자는 건가. 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이 하급장교와 부사관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첫째,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