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논란은 물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

박수영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것이 국회의 협치정신에 기반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거 ‘인민노련’ 등에서 활동했던 이력,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만 보아도, 후보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어,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논란은 물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2025.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