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의도적 지연이 아니라면 이제 ‘윤석열 파면’을 선언하십시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의도적 지연이 아니라면 이제 ‘윤석열 파면’을 선언하십시오

헌법재판소 앞마당이 극우 폭도의 불법 무대가 됐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계란 테러와 폭행을 감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추기고 경찰이 방치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들에 헌법재판소는 책임이 없습니까? 윤석열 선고가 감사원장 선고와 총리 선고에 밀리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언했던 ‘대통령 심판 우선’ 원칙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불상사가 잇따르는 상황에 헌법재판소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왔겠지만 지금은 ‘의도적 지연’이라는 의심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이 극우 세력, 윤석열 지지 세력의 협박에 휘둘린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가 막중할 뿐 아니라 선고 이후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까지 최소화하려다 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집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규모가 예상보다 컸고 그들의 폭력성 또한 선을 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과 선고 순서를 애초의 원칙과 달리 수정했으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더 지연되면 하루가 다르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떤 설명으로도 달랠 수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누를 대로 누른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올 때 누가 감히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헌법학자들마저 긴급성명을 통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 파면’을 확신하지만 시간이 지연되면서 더 극악해질 극우 망동, 다른 한편 선고 지연을 규탄하는 국민적 분노 표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고, 끝내 독재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수괴입니다. 온 국민이 현장에서, 생중계로, 동영상으로 목격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본질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렸을 이 결론을 공포함에 있어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