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정부 독재'를 강력 규탄합니다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정부 독재'를 강력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라고 합니까?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입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죄'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요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입니다. 강요죄는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해 행정부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야말로 '행정부 독재'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가 운영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던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의 대행이기를 자처하며 헌법질서를 능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