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다시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 주십시오.

■ 헌법재판소는 다시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6월 민주항쟁의 상징입니다. 1987년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이젠 국민 근심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빠른 시일에 선고하겠다고는 답했지만 언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지, 오늘도 국민들은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들, 전국의 대학교수들,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인들의 시국선언문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체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것입니까?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는 사이, OECD, S&P, 피치, 골드만삭스 등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심지어 0%대의 경제성장률까지 나왔습니다.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그나마 경제에 청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면이 곧 경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조인들까지 체포하며 사법부를 계엄군을 발 아래 두려 한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왜 확정 짓지 못하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헌재가 다시금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 주십시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