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지귀연 판사는 헌정질서 법치 파괴자 윤석열을 또 한번 ‘풀어줄 결심’입니까?

■ 지귀연 판사는 헌정질서 법치 파괴자 윤석열을 또 한번 ‘풀어줄 결심’입니까?

지귀연 재판부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할 셈입니까?

윤석열이 내란 형사재판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석 첫째 줄을 피해 윤석열을 앉힌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할 수 없었던, 명백한 특혜입니다.

피고인을 첫째 줄에 앉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피고인의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구속 취소, 촬영 불허, 지하 출입구 허용에 이어 윤석열의 ‘태도 증거’조차 가려준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는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게 합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 윤석열이 증인 심문에 끼어드는데도 제지하기는커녕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래서 재판이 되겠느냐”며 훈계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재판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신성한 법정을 파렴치한 내란수괴의 변론장으로 만들어주며 또 한 번 ‘풀어줄 결심’입니까?

국민께서 윤석열의 내란 형사재판을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판부가 법에 따라 엄정히 내란수괴를 다루지 않는다면, 국민 분노가 법원으로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