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주요내용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6. 10.(화) 16:00,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이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첫째, 사법 중립성과 헌정 질서의 붕괴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이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이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는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