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7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 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플레이이다.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신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 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적인 입법폭주가 예고되어 있지만, 이 법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의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