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7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윤희숙 전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번 인선은 당이 혁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 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병역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7가지였다. 문재인 정권은 7대 검증 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대 기준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이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