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7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아침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다.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한다.
다만 몇 가지 지켜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메시지에 보면 ‘OPEN TO TRADE’해서 Agriculture가 포함이 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쌀, 쇠고기 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한다.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