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

□ 일시 : 2025년 9월 6일(토)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입니까?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도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논의했던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의 특권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2025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