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첫 행보는 아마추어적인 실수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교육부의 ‘1호 브리핑’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19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후 2시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3시간 앞두고 당일 취소 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더욱이 개선안의 핵심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발표 일정을 잡은 점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협의가 필수적인데,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협의를 소홀히 한 채 예정된 브리핑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의 계획은 국교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급하게 발표하려 한 점은 장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중함과 전문성이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원들, 학부모들, 학생들은 이번 실수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정치적 몸부림에 가까운 ‘속도전’으로 비추어진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만취 음주운전, 여학생 폭행, 각종 막말, 16회의 방북 이력 등 그간 논란이 많았던 장관이 새롭게 취임한 만큼, 이를 떨쳐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브리핑 취소를 바라보며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교육정책의 추진이 단순히 발표 시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과정에서 신중함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