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 국회의장의 도를 넘은 사법부 책임전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집권 여당의 삼권분립 조롱이 점입가경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며 당 지도부를 ‘패싱’ 했다는 논란이 일자, 노골적으로 ‘응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심사 과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를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적 입법’이자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노골적인 ‘개악’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현행법이 ‘고위 공직자의 직무 범죄’만 수사하는 데 반해, 개정안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사법부 불신”을 언급하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사법부는 사법부도 아니라는 겁니까? 국회의장마저 집권 여당의 폭주에 발맞춰 ‘지원군’으로 나선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정신이 ‘권력서열’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당하게 적용된다면 그게 법 맞습니까? 

집권 여당 당대표의 망언,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악’ 시도,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사법부 윽박지르기의 끝은 결국 민주당의 몰락뿐입니다. 국민께서 이러라고 맡긴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의 사법 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 정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25. 9.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