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정체는 '무능과 안이함'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번 유엔 총회 방문으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3,500억 불은 선불이라고 직접 밝힘으로써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실상과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난 것은 그만큼 양국 간 협상이 교착상황에 머물러 있으며,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는 대통령실과,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했던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국내 산업계는 각종 악재와 불확실성에 불안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행보는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45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한 만찬에도 별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대통령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교 행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세밀한 전략도 없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격은 훼손되었고, 우리 경제는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하지도 못한 채 코너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한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실용외교입니까? 

아직도 비현실적인 ’기우제식 평화론‘을 외치며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려는 대통령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부 장관, 외교 무능이 드러나자 반미 선동에 나선 총리까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에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략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는 태도로는 실용외교는커녕 그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실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9.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