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야당 대표 고발’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협박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방송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한 장동혁 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 운운하며 제1야당 대표를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초현실적인 현실’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명예훼손’은 국민들의 비판을 막기 위한 방패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는게 당연하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검증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응분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인한 엄중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 예능 방송 녹화에 나섰던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적 공론장을 형사적 위협으로 압박하고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나에 대한 비판은 용납 않겠다”는 식으로 겁박하는 행태입니다.

국정자원 화재가 오늘로 열흘이 지났지만 국가 시스템은 아직도 복구율이 25%에 불과합니다.  647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추고 공공기관 업무가 마비된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회의도 하고, 지시도 했다며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는 예능 카메라 앞이 아니라 복구 현장이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 앞에서 예능은 웃음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웃음보다 엄중한 책임을, 보여주기식 이벤트 보다는 공감과 진심을 원합니다.

국민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고발과 겁박으로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명예훼손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비판을 억누르고 형사적 수단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10. 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