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국민사과하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차관은 30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국민 앞에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부동산 폭탄을 던진 사람이 정작 본인은 갭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뒤늦게 카메라 앞에 서 ‘유튜브 사과 쇼’를 벌였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또 한 번의 연출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그 주변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 버젓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서초 아파트를 차지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건축 단지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같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의 부동산은 불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책은 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자신들에게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권력층의 집은 늘고, 서민의 꿈은 줄어드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하며,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대충 봉합하려는 정권의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분노한 것은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바로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입니다.
2025. 10.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