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마저 거부하나, ‘면출(免出)특권’ 김현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거부하는 유일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며 방패막이처럼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고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당 전체가 한 참모를 위해 이토록 몸을 던지는 것입니까.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신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점에는 ‘강선우 장관 사퇴 통보’ 월권 사건이 있습니다. 장관 임명과 사퇴 통보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비서실장의 고유 권한인데, 총무비서관이 직접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 사건은 ‘만사현통’이라는 별명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 비상식적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개입, △산림청장 인사 외압, △백현동 관여, △이재명 자금 관리 녹음파일 등 중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통장 관리”, “500억짜리 선거”, “300억을 땡겨와야 한다”는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 사유화를 넘어 대선 불법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국정농단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스스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김현지가 100% 출석한다”고 장담하던 대통령실은 불과 며칠 만에 “국회 관례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 관례보다 가벼운 일입니까. 국정 책임기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대통령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당의 고발 행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국회의원, 언론인, 유튜버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며, 국감장에서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씌웠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김현지 법률대리인단입니까.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출(免出)특권’이라도 가진 것입니까. 왜 김현지 실장만 예외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설마 11월 6일 운영위 국감 당일 “대통령 일정 수행으로 불가피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면출특권’ 김현지 실장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 해명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만사현통’이 아닌 국민 통(通)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김현지 실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얼마나 책임 있는 조직인가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2025.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