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방탄·언론 탄압·대법원 모욕…민주당이 만든 F학점 국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정쟁 국감’, ‘F학점 국감’으로 끝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여당의 방탄과 독단, 권력 사유화의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위원장 감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야당의 시간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세워놓고 이석조차 불허하며, 헌법 위에 민주당이 존재하는 듯한 일당독재의 횡포를 보여줬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를 문제 삼아, 국감장에서 해당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직접 질책하고 퇴장시켰습니다. 게다가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뇌물성 축의금 논란을 일으켰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15억 원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 부르는 처참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상왕이자 실세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 위해 눈물겨운 방탄 쇼를 벌였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국회의 결정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국감 막바지에는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답변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하고 ‘영구 집권’을 정당화 한 이 발언은, 이재명 독재 정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 감시’가 아닌 ‘철저한 권력 방탄’이었고,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책무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국민은 국정감사를 정쟁과 방탄의 무대로 만든 민주당의 오만함과 폭주를 똑똑히 지켜봤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