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 추락,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이 부른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오늘 아침, 환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어제 원. 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 선까지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전날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 의지가 있다”며 구두 개입을 해도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 개입으로 원화 급락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것은 시장 신뢰가 무너진 탓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과 정책 혼선이 불러온 구조적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세계적인 ‘강(强) 달러’ 국면도 아닌데 유독 한국만 환율이 폭등하는데도 정부는 “일시적 변동” 차원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대내외적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구조’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 협상 불안정성,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등 해외투자 증가, 무리한 확장 재정과 기업 투자환경을 위축시키는 반 시장적 정책 등등... 모두, 정부 경제 정책의 신뢰를 흔들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들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필수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을 끌어올립니다. 서민과 저소득·연금 생활자 등 경제 약자들의 생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수 경제가 오그라들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시장의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거시 정책, 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책, 불필요한 재정 확장에 대한 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1.9% 상승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의 ‘경고등’은 이미 환율, 물가 등 지표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은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5.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