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 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입니다.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 됐습니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2천~3천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입니다.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토허제’ 확대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사 한 번 가는 것까지 정부의 승인 아래 놓인 현실이야말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폭력입니다.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 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입니다.

부디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기준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