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 국회 비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습니다.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습니다.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칩니다.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뿐입니다.

더구나 2011년 한미 FTA처럼 재정·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상조약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재원조달·국내 산업 보완대책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 회피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