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사법부는 민주당의 ‘부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정청래 대표가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전현희, 김병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도 나선 형국입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한덕수, 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또다시 ‘내 맘대로 재판’을 위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른바 내란 사건 관련 재판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부 법관들을 교체하고 따로 재판부를 다시 만들겠다는 데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만 보일 뿐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 등이 구성하겠다는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김에 따라 재판부를 임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판사들의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도 깨지고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히틀러식 사법 통제입니다. 히틀러는 사법체계 안에 ‘국민법원’(Volksgerichtshof)이라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마치 히틀러처럼 이재명 정부도 ‘선출된 권력’의 이름을 앞세워 모든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합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음모입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혐의 재판에 국민들 시선을 끌어모으려는 얄팍한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적이며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법은 정치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온 나라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5.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