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내 편, 네 편’ 가르는 오만한 ‘예산 농단’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충…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는 예산은 크게 늘린 반면, 지난 정부 관련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정치자금처럼 다루고 있는 건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72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기편 예산과 아닌 예산을 따져서 늘리거나 깎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너무 노골적으로 ‘내 편, 네 편’ 예산 심사로 국회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여 단체를 위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4대강 보 재자연화’ 예산은 380억에서 760억으로 무려 두 배나 늘었습니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은 2041억원이나 증액됐고, 민주노총, 한국 노총 등 노조단체에는 110억원의 세금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시설 개선비 등으로 넣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으로, 새 정부 출범해 기여한 노조, 시민단체에 대한 ‘보은 예산’, ‘편향 정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전 정부가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예산은 106억원 전액 삭감했고, 지난 정부가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과 독립기념관장 등의 업무 추진비까지 막으면서 노골적인 보복 정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철학도, 원칙도 없는 ‘내 편 챙기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정부안에서 3조 7천억 이상 줄었습니다. 

땀 흘려 세금 내는 서민,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빼 버리고, ‘코드’에 맞는 기관, 단체에는 돈을 퍼주는 풍경입니다. 

검찰 특활비도 멋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며 농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예산은 권력을 위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맘대로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의 자기 편만 돌보는 속 좁은 정치는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예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용되는 것을 막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