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가 경제 위기 현실화', 고환율 손 놓고 남의 집 불구경 하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실질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4월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정부를 향해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운운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은 환율이 1500원 대를 향해가고 있지만,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남의 집 불구경' 중입니다.

고환율은 이미 실물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축산물·수산물·석유류 가격이 동반 급등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자 수입 물가는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출 기업마저 환율 탓에 원재료 구매 가격이 5년 전보다 80% 가까이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갔고, 건설·유통·철강 분야 중소기업 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처들의 연쇄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고환율 리스크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환율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돈 풀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환시장이 불안한 마당에 재정 건전화 노력은 뒷전인 채, 지방선거용 돈 풀기만 열중한다면 대외 신인도 훼손은 물론, 원화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인플레로 물가, 금리에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양극화만 부추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의 ‘소방수’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외환시장 단기 처방에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거나, 정부가 개입해 ‘환 헤지’ 기준을 바꾸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25~1.5% 포인트 낮은 데다, 서학 개미의 해외투자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준비로 달러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효과보다 기금 손실 위험이 더 큽니다.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 기금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메우는 쌈짓돈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동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외환 대응력 복구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받아들인 매년 최대 200억 달러의 현금 대미 투자 약속은 외환보유액을 직접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환율 방어가 절실한 시기에 외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어놓고, 뒤늦게 국민연금을 찾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한 선택입니다. 환율 위기를 국민 노후자산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돈 풀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호텔 경제학'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또한, 실물경제 충격을 차단하고 외환 대응능력을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 11.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