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회피' 범죄 세력 비호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협상이 민주당의 회피로 또다시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리한 조건을 사실상 전부 수용했습니다.

별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주장까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사 내용 역시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도, 조사 방식도, 진행 주체조차 민주당 뜻대로 다 열어주었는데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묻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못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궤변입니다. 간사 선임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이며, 각 교섭단체가 정한 간사를 상호 존중해 온 오랜 관례이자 불문율입니다.

상대 당의 간사 선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행태입니다. 이를 대장동 국정조사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생 트집만 잡는 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특혜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 7800여억 원을 독식한 '단군 이래 최악의 범죄'입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 수사팀도 이들의 범죄 이익 환수를 위한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마감 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대장동 일당은 범죄수익을 그대로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은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왜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는지' 묻고 있지만, '대장동 변호사'를 자처한 민주당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할수록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는 공범'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