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민주당과 검찰이 합작한 정치 기획·검찰 시행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국민의힘 손…

검찰이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론 확정 기소'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온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밝힌 것 처럼 그동안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된 적이 없었던 점은 유 시장의 정치 인생과 원칙을 투명하게 보여 줍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밝혔지만,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는 계속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밝힌 혐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사직해 참여한 사실까지 불법 동원으로 주장하고, 경선 후보에게 허용되는 SNS 활동까지 위반으로 제시하며 어떻게든 기소하겠다는 '답정너' 기소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정복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 기소'라고 확신하며, 민주당과 검찰에 경고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진실만이 승리할 것이며, 유정복 시장의 결백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때, 민주당과 검찰은 법을 정치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