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 남은 것은 주거 사다리 붕괴와 세금 폭탄뿐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내년 서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실험과 혼선이 반복된 이재명 정권의 부실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부담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갱신과 매물 잠김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낳았습니다.

규제는 남발됐고, 공급은 지연됐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무너졌으며,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무주택자는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였고, 전월세 시장 불안 속에 주거 불안 층은 급증했습니다. 반면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국민에게는 공시가격 인상을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기는커녕,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세금과 주거 장벽이라는 형태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로드맵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정교한 설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정책 발표 때마다 기대가 아니라 불안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무능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세금 부담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예측할 수 있는 세제 운용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시장과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시장에 맡기십시오.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부동산 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2025. 12.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