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MDL)까지 북한에 상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 행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우리 국군 장병들이 피땀 흘려 지킨 군사분계선을 북한에 상납하고, 우리 영토를 북한에 내주려는 '안보 자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 지침 변경에 대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굴종의 결과'일뿐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수십 미터까지 후퇴하는 곳이 있는데 최전방 전선의 큰 혼란과 안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MDL 일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년 전 북한은 9·19 합의 조치를 전면 철회했으며, 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군사적 협박도 서슴지 않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고,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군사분계선을 3회 침범했는데, 9월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13회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멈추지 않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가 아닌 '소극적 방어 태세' 지침으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군사분계선 상납을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 평화 구걸'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은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냉철한 대응,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 1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