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끝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는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고, 이후 사건의 본질을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에서 5,600여 건, 국정원에서 50여 건의 첩보가 삭제됐습니다.
그 은폐의 핵심에 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국정원과 국방부 시스템에서 수천 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도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며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정치나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해 온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실체도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민주당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는 세상,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죄는 덮이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지워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이미 그런 세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그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가의 보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오늘 쌓은 이 부패의 마일리지는 결국 이 정권의 추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2026. 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