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확대의 그늘,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의 무비자 등 입국 정책 확대 이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서 외국인 범죄와 각종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관광지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유골함 절도 후 해외로 도주한 사건, 카지노를 매개로 한 외국인 간 감금·폭행 사건 등도 모두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범행 이후 곧바로 출국해 추적이 어려웠다는 점은 현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6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약 67%가 중국 국적이었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범죄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무비자 등 입국제도라는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서 불법 체류와 범죄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은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법 행위 증가와 사회적 혼란,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치안·출입국 관리 대책은 과연 준비돼 있었습니까.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관광 정책은 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범죄 예방과 추적을 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26. 1.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