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용인하고, 서해 구조물은 중국 대변인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안보 자해 외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동행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며 중국 측 해명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습니다.

중국의 불법 행위 여부나 우리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나 강력한 항의는 없었고, 철수 시점·방식·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시설 철수 합의’라는 말로 덮으며, 성과처럼 포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왜곡”을 언급하며, 훈계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국익을 저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중국의 설명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의 민낯'만 드러낼 뿐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하겠느냐,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니 보상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전제로 한 '핵 동결·관리론'에 가깝습니다.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접근은, 북한 정권에 시간과 보상을 제공하며 핵 능력을 제도화해 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는 '안보 자해 발언'입니다.

우리 측은 중국에 북핵 역할론을 당부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며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성명도, 구체적 합의도, 실질적 진전도 없이 끝난 국빈 방중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실익 없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샤오미 폰 홍보만 부각된 방중을 실용외교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서해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북핵 문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타협을 언급하는 이재명 식 외교가 과연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중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된 외교였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2026. 1.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