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댓글 창이 국적과 책임이 가려진 익명 공간으로 방치되며, 여론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여론 형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이념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4%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했습니다. 보수·중도·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과반 이상이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댓글 국적 표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론 형성 과정의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해외에 기반한 댓글 활동을 통한 여론 왜곡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적조차 표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여론 신뢰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한 여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진영 논리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뜻은 이미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댓글의 국적 표시, 지금 당장 시행합시다.

2025. 1.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