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은 꼬리 자르기… 김병기 의혹, 민주당 전체가 한통속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인사를 처리해 온 방식은 늘 같습니다. 이춘석·강선우 의원 때처럼 ‘탈당 후 제명’으로 선부터 긋고, 당의 책임은 지워버립니다. 이번 사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버티든, 제 발로 나가든, ‘한 사람 정리’로 남은 의혹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번 사안은 공천 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탄원서 처리 경위 논란이 한데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입니다. 관련 고발은 23건, 의혹은 12개 안팎이라고 경찰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낯 뜨거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대표가 “개인 일탈”로 축소하더니, 핵심 정황이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엔 ‘애당심’을 들먹이며 탈당을 권유하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원칙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당사자의 ‘버티기’와 지도부의 ‘눈치 보기’가 끌고 가는 주객전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김병기 휴대폰이 두려워 제명을 못 한다”는 말이 나돌고, 권력 핵심에서 축적된 녹취와 자료를 배경으로 한 버티기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수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내사 문건이 당사자 측에 전달됐다는 주장, 배우자 사건 무혐의 이후의 부적절한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형 의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관리’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명으로 선을 긋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증거 인멸의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잘라내면 끝난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전체가 한통속이라는 의혹만 증폭될 뿐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진실 규명입니다. 공천 헌금과 수사 무마 의혹의 전모, 핵심 문건 유실 경위,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해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이 그간 외쳐온 ‘특검’이 정쟁의 도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2026. 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