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는 고용시장, 기업의 손발을 묶어서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코스피가 4700선을 돌파했지만, 민생의 바로미터인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동향은 청년층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 5천 명으로 202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30대 ‘쉬었음’ 인구도 30만 9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에 머물렀고,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 부진이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 3천 명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산업의 심장’이 식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채용과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이를 가로막는 ‘기업 옥죄기’식 규제와 입법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규제 부담이 커질수록 채용을 미루고, 투자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기업이 클수록 더 센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입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아래에서 자발적인 채용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입니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일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단기 지원과 재정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고용의 체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업이 숨을 쉬어야 고용이 살아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옥죄기’ 입법을 멈추고, 규제 개혁, 그리고 민간이 채용과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근본부터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고용 시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