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한반도 리스크만 키우는 윤석열 정부, ‘힘에 의한 평화’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반도 리스크만 키우는 윤석열 정부, ‘힘에 의한 평화’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안보정책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해병대가 9.19 군사합의로 멈췄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등 도발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거꾸로 도발의 빌미만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오물풍선에 놀란 국민들께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직접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분들의 두려움은 윤석열 정부를 살아가는 내내 감내해야 할 대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반도가 평화롭다고, 이것이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반도에 전쟁 리스크를 키우고, 국민께 안보 불안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정책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목적이라면 그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