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 주요내용

7월 3일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부터는 어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소추를 발의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들을 향해 탄핵소추의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이 정도면 탄핵중독 말기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

국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을 아버지로 하는 국회 절대 다수당이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강탈하겠다는 격이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다. 4명의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조롱하고 겁박한다고, 이재명 대표의 불법이 숨겨질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방통위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도함과 몰염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놓으시라.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불변의 정의가 민주당의 광기를 결국은 제압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제가 규탄구호를 몇 가지 하겠다. 이성 잃은 정치폭력 민주당은 각성하라. 탄핵중독 민주당의 대한민국 무너진다. 허위주장 남발하는 보복탄핵 중단하라. 삼권분립 훼손하는 사법방해 규탄한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탄핵정치 중단하라.

2024. 7.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