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지금껏 국회에서 지켜온 원칙이자 관례가 민주당에게는 가뿐히 무시하고 넘겨도 될 사안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개의되는 본회의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오늘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철저히 민주당의 편에 서서 2중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우 의장은 동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였음에도 첫 번째 안건으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며 사실상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켰습니다. 이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여 꿰찬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도 건너뛰며 예외 조항까지 활용해 독주한 독소조항 가득한 특검법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의 독주로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고 지금까지의 관례는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어느 하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국민께 특검법안의 법리적 부당성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에 대해,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로 진실규명이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리한 특검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장’이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자행하는 의회폭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국회가 더 이상 ‘특검’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거대야당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4. 7.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