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 안하무인, 막가파식 폭주의 종착점은 ‘민심의 심판’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결국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야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만든 장본인들이, 이제는 그마저도 못 믿겠다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자기부정과 다름없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은 탄핵 남발,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저격 등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오만방자, 안하무인, 막가파식 행태의 노림수는 너무나 뻔합니다.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굳은 의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노골적인 편향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출 전부터 이재명 전 대표를 ‘형님’이라 칭하며 “중립보단 민심을 따르겠다”더니, 그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대변인이자 꼭두각시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당초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을 옹호한 우 의장은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입틀막’은 명백한 소수당 탄압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오늘도 민생은 나몰라라 하며 정쟁유발, 발목잡기, 소수탄압, 탄핵몰이, 법치유린, 삼권분립 훼손에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성을 되찾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폭주와 오만의 종착점은 결국 ‘민심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7.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