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 논평]

의료 현장 정상화, 이젠 정말 더 이상 늦출 순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보건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뜻은 충분히 표현됐고 널리 알려졌으니 일단 병원으로 복귀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특히 전공의들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모든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인원들은 9월부터 바로 수련에 임할 수 있게 특례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응급,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의료인 수련 시스템이 유지돼야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위해 의사들과 모든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의사 수급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이들이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지역 의료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또한, 상급 병원에 집중된 의료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시스템 구축,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 개선책 등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유연하지만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2024. 7. 9.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