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정을 뒤흔들어본들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오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6억 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죄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유죄선고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입니다.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더니,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들고선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헌법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마저 유린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부디 공당으로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길 촉구합니다.

2024.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