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국민들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도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다.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같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지지자들, 당원동지들 그리고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한 가지 좀 부차적인 것인데,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